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

관리번호 2-6					중앙(광역) 도움 필요성			□ 해당없음 □ 도움 필요(□ 제도 □ 재정 □ 권한)
사업기간	2022. 7. ~ 2023. 12.(※ 완료 후, 지속 추진)						추진상황			계획 수립 후, 추진 중
신규여부	□ 신규 □ 계속		완료시기			□ 임기 내 □ 임기 후					예산구분		□ 예산 □ 비예산
이행단계	□ 보류(폐기) □ 추진 중 □ 완료 □ 완료 후, 지속 추진								사업주체			□ 국 □ 광역 □ 구(자체) □ 민간
주관부서	교통과 교통관리계 배재현(☎ 550-4554) 이창효(☎ 550-4555)								협조부서			교통과 주차지도계 한우경(☎ 550-4562)

1. 현    황

○ 동래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: 66개소 ▸ 초등학교 23, 유치원 28, 어린이집 14, 특수학교 1

○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 : 관내 초등학교 23개소

2. 정책목표

○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사고 위험요인 파악, 교통안전시설물 설치, 불법주정차 단속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

○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

3. 정책개요

○ 기    간 : 2022. 7. ~ 2023. 12. (※ 완료 후, 지속 추진)

○ 대    상 : 어린이보호구역 66개소 ▸ 초등학교 23, 유치원 28, 어린이집 14, 특수학교 1

○ 내    용

-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(연 2개소) : 도로포장, 과속방지턱, 안전펜스 등

- 교통시설물 정비(연 5개소) : 노면표시, 교통표지판, 안전펜스 등

- 어린이 교통안전교육(연 60회) : 도로교통공단, TBN 연계

- 통학시간 주정차위반 중점 단속

·고정형 및 이동형 CCTV 활용 7분 이상 간격 2회 사진 촬영, 안전신문고 앱 활성화

○ 총사업비 : 23억 9800만원(국 2억 5100만원, 시 10억 9650만원, 구 10억 5050만원)

4. 연차별 추진계획

○

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(상)
50%	100%	100%(지속 추진)	100%(지속 추진)	100%(지속 추진)

추진 목표율

○ 분기별 로드맵

완료

완료 후, 지속 추진

세부 추진사항	2022년		2023년				2024년				2025년				2026년
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
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
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정비
어린이 교통안전교육
불법 주정차 단속

○ 세부 추진계획

-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: 연 2개소

·도로포장, 과속방지턱, 미끄럼방지포장, 고원식횡단보도, 안전펜스 등 정비

-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정비(시인성개선사업 포함) : 연 5개소

·노면표시, 교통표지판, 안전펜스 등 정비

-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: 연 60회

·관내 초등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 보는 방법 및 올바른 횡단보도 통행 방법 교육

- 통학시간 주정차위반 중점 단속 실시

5. 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계	총사업비	기투자	계	2022년(하)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(상)
계	2,398		2,398	702	424	424	424	424
국비	251		251	251
시비	1,096.5		1,096.5	196.5	225	225	225	225
구비	1,050.5		1,050.5	254.5	199	199	199	199

○ 재원 조달 방안

- 시비 :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[3억원, 2023년부터 지방이양으로 전환(시비 100%)]

- 구비 : 교통노면표시 정비(1억 3000만원/연), 시설물 정비(6900만원/연)

6. 공약달성 확인지표

세부 추진 사항	목표	단위	2022년(하)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(상)
어린이보호구역 개선	9	개소	3	2	2	2
교통시설물 정비 등	19	개소	2	5	5	5	2
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실	240	회	30	60	60	60	30
불법주정차 단속(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)	8	회	1	2	2	2	1

7. 주민참여 및 소통계획

○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관련, 전문가 자문(도로교통공단, 경찰청) : 2회

○ 안전 통학로 조성 관련 언론보도 : 1회

(단위 : 회)

계	설명회·공청회 등	설문조사	전문가 자문	언론보도	기 타
3			2	1

8. 그간 추진사항

○ 2022. 9. :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용역 완료

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(4회) ▸ 미남초(9/7), 명륜초(9/22)

9. 문제점 및 대책

○ 문 제 점

- 운전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속도 감속, 신호 준수 등 안전의식 부족

- 스쿨존 내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무인 과속단속 장비의 절대적 부족

-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교통안전시설물의 보수·정비 등 관리상 애로

○ 대    책

-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강화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

- 옐로카펫, 노란신호등 설치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인성 확보

-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우선 설치 요청 ☞ 부산지방경찰청

10. 기대효과

○ 어린이보호구역내 옐로존(노란신호등, 옐로카펫 등) 설치로 시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차량속도 저감, 교통신호 준수 등을 유도하고 어린이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

○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사례교육을 통한 보행 의식 개선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

11. 관련사진

▲ 교통안전교육 협약식 사진	▲ 불법주정차 위반 중점 단속 사진